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부터 시행되는데요. 이로 인해 가족 간 자금 이동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. 특히 “가족간 계좌이체” 내역이 국세청의 금융추적 시스템으로 곧바로 파악될 수 있는데요.
이번 포스팅에서는 5월 시행된 개정 사항과 “가족간 계좌이체” 시 알아둬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. 궁금한 내용을 Q&A 형식과 함께 안내해 드리니, 가족간 금전거래 전 꼭 한 번 살펴보세요!
1. 5월 시행된 주요 세법 개정 내용
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세무공무원 포상금 지급 규정 등 다양한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. 포상금은 연간 소득의 10% 이내, 최대 2천만 원까지 허용되며 5월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. 포상금까지 내걸고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일한다는것 즉, 국민의 탈세, 탈루를 열심히 잡으라는 뜻 같은데, 이와 함께 가족간 자금 이동 내역도 더욱 세밀히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.
2. 고도화된 금융계좌 추적 시스템
▶ 무엇이 달라졌나?
국세청은 가족간 계좌이체 내역을 포함해 계좌 개설·해지 기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. 영장 없이도 배우자·4촌 인척·6촌 혈족의 계좌까지 조회 가능해, 변칙적인 증여를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.
3. 가족간 계좌이체 시 이런 경우는 걱정 마세요.
▶ 일상적인 거래인가요?
가족간 계좌이체는 생활비·교육비·용돈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수천만 원 단위의 반복 송금은 증여로 판단되어 “가족간 계좌이체”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부부 간 계좌이체 면제 한도
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.
부모와 자녀 간 면제 한도
• 성인 자녀: 10년 합산 5천만 원
• 미성년 자녀: 10년 합산 2천만 원
기타 친족 면제 한도
4촌 이내 친족 등은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체할 수 있습니다.
10년 합산 기준 예시
예를 들어,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024년에 3,000만 원, 2025년에 2,000만 원을 보냈다면 총 5천만 원이 되어 면제 한도를 채웁니다. 이후 추가 송금분부터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비과세 적용 사례
1.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·의료비로 송금할 때
2. 부모가 자녀의 학비·주거비를 지원할 때
3. 일시적이고 특정 목적이 분명할 때
4.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을 주고받을 때
4. 증여 의심 거래 대응 방법
▶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?
증여가 의심되면 납세 의무자가 해당 거래가 순수 생활비·학비 등 비과세 항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. 영수증·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여 “가족간 계좌이체” 목적을 명확히 밝혀 두세요.
5. 안전한 가족간 계좌이체를 위한 팁
– 10년간 누적 한도를 확인하고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.
– 교육비·의료비 등 비과세 항목은 지출 증빙을 갖추세요.
– 고액 송금 시 분할 이체나 사전 상담을 활용해 보세요.
– 계좌이체 내역은 모바일 뱅킹 앱으로 수시로 점검하세요.
– 궁금할 땐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마치며
이번 포스팅에서는 5월부터 적용되는 세법 시행령과 고도화된 금융추적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. 가족간 계좌이체 내역도 이제 더욱 면밀히 검토되니, 송금 전 목적과 한도를 꼭 체크하세요. 생활비나 학비 등 비과세 범위는 서류로 증빙해 두면 든든합니다. 적절한 준비와 기록 관리를 통해 뜻밖의 세금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